프랑스 정부, 대규모 시위에 SNS 차단 추진...통신사들 제동

인스타그램·틱톡 접속제한 준비 요청, 법적 문제·VPN 우회 가능성에 실행 무산

프랑스 정부가 전국적인 고물가 항의 시위를 두고, 주요 SNS 접속을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통신사 반대에 부딪혔다. 통신사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기술적으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블라스트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지난 22일 오렌지, SFR, 프리, 보이그 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에 인스타그램과 틱톡, 스냅챗 등의 접속 차단을 준비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르코르뉘 총리는 서한에서 “도시 소요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서비스 접속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본인이 지시를 내릴 경우 해당 서비스를 수 시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토 단계인 만큼 관련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연료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열린 다음 날인 18일(현지시간),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 뒤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프랑스에서는 교육 환경 악화와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18일 시위 과정에서 일부 SNS가 약탈 행위와 공격 대상 논의, 시위대의 집단 이동 등을 조직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한 방식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필터링이다. 특정 서비스의 도메인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로, 당초 인스타그램과 틱톡, 스냅챗이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이후 X도 추가됐다. 정부는 24일 시위 상황에 따라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에 사전 준비를 요구했다.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정부 요구의 법적 정당성과 기술적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한 발송 다음 날인 23일 정부 사무국과 총리실, 기업총국, 4개 통신사 법무 담당자들은 약 70분간 화상회의를 열었다. 통신사들은 특정 SNS 접속을 정부 지시로 제한하는 조치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모바일 기기와 특정 지역에 한정한 차단을 요구했지만, 통신사들은 단기간에 이를 구현할 기술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사설망(VPN)이나 다른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단을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정부가 검토한 SNS 접속 차단은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안은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정부가 통신사업자에 플랫폼 접속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지, 통신사는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쟁점을 드러냈다.

프랑스에서는 앞서 2024년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 당시 정부가 틱톡 접속을 차단한 전례가 있으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2025년 해당 조치를 취소했다.

블라스트는 SNS가 시위 조직 수단을 넘어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공간이 됐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접속 차단 시도가 시민의 표현과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