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채 위기, 유로존 전역으로 퍼질까

10년 국채물 금리 5% 급등…2010년 재정위기 거론돼

프랑스와 독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2010년 그리스에서 촉발됐던 유로존 재정위기처럼 전역으로 퍼질지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다.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선 것이다.

유로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격차도 2010년초 이후 최고치인 170bp로 볼어졌다. 2010년에는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있었던 해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 신용부도스와프(CDS)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프랑스의 높은 부채와 재정 적자, 부진한 성장률,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투자자는 나머지 유로존 지역으로 전염될 위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프랑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로 낮은 수준이다. 조지 라가리아스(George Lagarias) 포르비스 마자르(Forvis Mazars) 수석 경제학자는 2026년 2분기 말 기준 프랑스의 경제성장률(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9%로, 2009년 말 그리스의 128%에 육박한고 관측했다.

2010년 초반 그리스에서 시작된 국가 부채 위기는 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스페인 등으로 확산됐다. 당시 정부들은 막대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부실 은행들을 구제해야 했고, 이는 악순환을 낳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10월 8일자 블로그 글을 통해 국채 매입 둔화는 "단순히 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현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며 "디폴트에 대한 공포는 자본 도피를 더욱 부추기고, 이는 다시 디폴트 공포와 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는 은행 건전성 강화, 유로존 차원의 방어 장치가 마련돼 2010년과 같은 위기가 재발하진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블랙록에 따르면 현재 환경이 2011~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를 선행했던 환경과 "질적으로 다르며", 해당 지역이 이제 금융 스트레스를 견뎌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추가적인 변동성과 파급 효과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프랑스 국채 매도세는 글로벌 금리 재조정 속에서 자본 경쟁이 어떻게 채권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정부 차입 증가와 AI 관련 투자가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려 펀더멘털이 악화된 차입자들을 더 큰 감시 속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