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본사로 자금 이전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성실히 임할 것"

[국감2026] 국감서 현금배당과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1조원 넘는 자금을 이전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과세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금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연 우아한형제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자사주 매입·소각에 따른 세금 처리 관련 질의에 "현재 세무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업으로서의 의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도걸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2023년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한 배경을 질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방식으로 해외 주주에게 이전된 자금은 1조270억원이다.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연 우아한형제들 최고재무책임자(CFO).(사진=지디넷코리아)

안 의원은 자사주 매입·소각이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거래 방식에 따른 과세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측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자사주 소각 등의 방법들을 통해서 세 부담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CFO는 원천징수 여부 등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답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모회사 주주 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모회사의 주주 변경은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록 배민이 보유한 소득 관련 정보를 신용보증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CFO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재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다 지급하고 있고, 향후에 그러한 소득 증빙을 보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