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무위원들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시장경제 인식 편향 우려"

"상임위원 인선 의혹도 해명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주 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을 볼 때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주 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를 비판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들은 “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과 공정거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징금과 조사 결과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공적인 회사”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과정과 관련해 사적 인연이나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사적인 이해관계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또 전날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이 야당 의원 질의 도중 답변을 이어간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번 논란은 개인 발언 차원을 넘어 공정거래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에 직결된 문제”라면서 “주 위원장은 제기된 논란과 인선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