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불응 지적..."절차적 권리 구제 위한 것"

이강일 의원, 조사 불응 경위·의사결정 주체 추궁…쿠팡, 서비스 장애 보상안 제출 약속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과 관련한 법적 대응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회사는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피해 유형별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에게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위와 법적 대응의 의사결정 과정을 질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은 사전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쿠팡은 지난달 1일 진행된 별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조사결정 취소 소송과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 부사장은 조사 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 역시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막고 효력정지를 신청하도록 최종 결정한 사람이 해롤드 로저스 대표냐, 김범석 의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주 부사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관련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한다"고 답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쿠팡 서비스 장애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당시 약 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입점업체의 매출 손실과 배송기사의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보상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장애 이전에 주문이 이뤄진 건에 대해서만 보상할 계획이라면 2시간 동안 입점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과 라이더의 소득 감소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 부사장은 "먼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 유형별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안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분은 공지했고 그 안내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상안을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주 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