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또 현장조사…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들여다봐

직전 조사 '빈손 철수' 일주일여 만에 재차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다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앞선 현장조사가 절차적 적법성 논란으로 무산된 지 일주일여 만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자양동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에는 지난 2016년부터 약 10년간의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조사는 지난달 진행된 현장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납품업체에 쿠폰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시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직전 조사와 달리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도 이번 현장조사에는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와 쿠팡의 현장조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취소 관련 소송의 심문기일은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