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공정위 148억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예고

"창업·리뉴얼 자금지원 취지 충분히 반영 안 돼…관련 형사절차선 혐의없음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28일 명륜당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이번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일부 판단에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문제가 된 자금지원 제도가 초기 창업이나 리뉴얼 과정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명륜당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회사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앞서 공정위는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특수관계 및 대출 관련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총 14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명륜당은 공정위 판단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대부업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최근 검찰과 경찰이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명륜당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의결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판단과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창업지원 및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과 가맹사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