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주주 자격 따져본다...방미통위, 유진이엔티 청문 착수

10월 청문 진행해 사실관계·법적 쟁점 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청문을 통해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살핀 뒤 과거 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심의하면서 다수결로 청문 실시를 의결했다.

여권 추천의 고민수 부위원장과 류신환, 윤성옥 위원이 찬성의 뜻을 밝혔고 야권 추천의 이상근 위원은 반대했다. 야권 추천의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했다.

상암동 YTN 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YTN 관련 안건에 회피를 신청한 김종철 위원장은 심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사정족수 산입을 위해 회의장에 남았다. 최근 법제처가 회피 제척 기피 위원도 실제 출석하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청문을 통해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 측 의견을 듣고 변경승인 심사와 제출 자료, YTN 지분 통합매각 과정, 단체협약 및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사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진이엔티 청문에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최수영 위원은 “YTN 변경승인 직권취소를 전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 절차 자체가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며 “처분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상 제도”라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 측에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하고 10월 중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