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제재심 멈췄다…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갱신' 해 넘기나

빗썸 오지급·오더북 공유 제재도 대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재심 연기를 통지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을 비롯한 각종 제재 결과 발표가 미뤄졌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제재심 위원들에게 제재심을 연기한다고 전화, 이메일 등 유선으로 공지했다.

구체적인 연기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내년부터 제재심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이에 따라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현재까지 VASP 갱신을 받지 못한 빗썸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제재심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빗썸의 경우 VASP 갱신을 위한 현장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 현장검사 결과와 조치, 지난해 10월 현장조사에 착수한 오더북 공유 관련 제재 등이 남아 있다.

제재심 지연 배경으로는 FIU 업무 과중이 꼽힌다. FIU는 지난달 20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강화된 요건으로 VASP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데다, 검토 항목도 까다로워져 검토할 사안이 늘었다.

여기에 최근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적응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더해진다.

결국 제재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가상자산 업계의 몫이 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제재를 받더라도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것이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길”이라며 “새로운 VASP 갱신 요건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할텐데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VASP 갱신을 받은 거래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만큼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신고 접수 후 약 1년 4개월 만에 갱신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1년 7개월, 1년 5개월이 소요됐다. 현재 빗썸과 고팍스는 지난 2024년 12월 VASP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한편 FIU는 제재심 일정 지연 여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FIU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