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지사 "전기차·히트펌프 국비 지원 비중 확대해야"

[제주=김윤희 기자] “제주가 에너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 규제 개선과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차·히트펌프 등 친환경 수요자원 보급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이행할수록 지방 재정 부담이 강화됩니다. 전기차는 보급이 확대될수록 지방세수도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현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히트펌프 등 기존 화석연료 수요처를 전기화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는 이런 변화가 가장 선도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런 보급 사업에서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 중 전기차는 39%, 히트펌프는 30%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에 대한 재정 지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총 354억원을, 히트펌프 관련해서는 103억원을 투입했다. 제주도 외에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된 지자체들이 다수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올해 고유가와 신규 모델 출시 등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정부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 호소를 인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부담하는 현 체계 적정성을 따져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제주도에 특화된 전기요금제 도입도 요청했다. 위 지사는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 여건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면, IT·그린수소 등 첨단 산업과 미래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 계통 안정화가 당면 과제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후 테크 기업을 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위 지사는 “배터리와 해상풍력, 태양광 등을 연계했을 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가 기업들 관심사”라며 “관련 기술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제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위 지사는 “그동안 전기요금을 제주도가 아닌 한국전력 주도로 논의해왔다 보니 그 틀에 맞는 요금제가 만들어져 있다”며 “분산에너지 시대에 어떻게 요금제를 바꿔야 하는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kWh당 10원, 20원 차이나는 요금제로는 수요 유인이 어렵다”며 “전폭적으로 가격 차를 만들어내 V2G 등에 대한 참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연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여름철의 경우 에너지 수요 대비 과생산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서울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만 자체 발전량은 적은 편이다. 위 지사는 제주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서울 공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장기 구매하는 모델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