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재생에너지 대전환 기틀 닦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적극 늘리고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태양광과 풍력 관련 제도 합리화, 전력망 유연화와 수송·난방 전기화 등 정책이 추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이같이 공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으로 지난해 10월1일 새롭게 출범했다. 그간 분산돼 있던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아래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구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검토하고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확정하고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인 제4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됐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줄이고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선제적으로 감축 효율 개선에 투자한 기업이 더 보상받는 벤치마크(BM) 할당 방식을 강화했다.

그 결과 최근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5월 말 2만 4천 원대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출범시켜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도 역대 최대인 2조 9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막는 제도 대거 정비…시간대별 전기요금 도입

기후부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믹스 방향을 정립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 전환과 모든 영역의 전기화·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인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제 개편 성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 개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폐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 방식을 발전량 의무에서 설비 용량 의무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접속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등을 들었다.

육상풍력 부문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을 출범하고,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별 인허가 애로를 해소해왔다. 해상풍력 부문도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출범하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을 제정했다.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전력 공급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말 할인을 도입하는 등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 구분과 단가를 전면 재설계했다. 그 동안 수요 부족으로 버려지던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섬세한 정책 결정과정을 밟았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원전 건설 여부는 두 차례의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쳤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5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으로 중준위 동굴처분·저준위 표층처분 등 준위별 관리 기반도 완비했다.

재생에너지 뒷받침 '지산지소' 분산망·ESS 본격 구축

기후부는 올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 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집중 점검해 7.9GW 규모 계통 용량을 회수하고 실 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최대(피크)일 때 충전, 수요가 높을 때 방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에도 속도를 냈다. 지난해 1분기까지 68MW 수준에 불과했던 에너지저장장치 누적 입찰 물량이 올해 1분기 기준 1196MW로 대폭 증가했다.

해상풍력 접속 방식도 개선했다. 발전단지마다 개별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 대신, 해안 변전소 하나에 여러 단지를 묶어서 접속하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해남 지역에 적용할 경우 접속선로 연장이 기존 대비 53% 감소해 약 3조 6000억 원의 비용 절감과 발전 단가의 획기적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히트펌프 보급책 강화…리쇼어링 성과

수송·난방 전기화 성과도 강조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22만1000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내연차 전환보조금 신규 도입 등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역대 최단기간인 1월부터 5월까지 보급 대수 15만대를 달성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22%까지 성장했다.

기후부는 올해를 가스 난방 전기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단독주택·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와 해외 생산라인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이끌어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에 힘입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주요 기업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된 점도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