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방미심위 국제 공조

구글이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를 위해 전달받은 피해자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면서 해당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제기구와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피해정보 삭제와 접속차단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사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방미심위는 13일 구글과 문제가 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 요청과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국제 협력기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과정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오히려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불거진 문제다. 구글이 삭제 요청 과정에서 제출받은 피해자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전달했고, 이 정보가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심위가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외부 공개 사태와 관련해 국제 공조 대응에 나섰다.

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안을 인지한 직후 성평등가족부와 공조해 피해정보 확산 차단에 착수했다. 구글과 문제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게시물에 대한 긴급 심의를 병행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심의를 신청한 게시물 가운데 16건은 정식 심의에 앞서 우선 삭제를 요청한 뒤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이를 포함해 문제 사이트 측에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총 42건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한 검색어 삭제도 함께 요구했다.

구글에도 별도 조치를 요청했다. 방미심위가 앞서 구글에 삭제를 요구했던 정보와 관련해 문제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삭제하고, 방미심위와 관련해 노출되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INHOPE 등 국제기구에 사례 공유…미국 NCMEC에도 협조 요청

국내 조치와 함께 해외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시작했다. 방미심위는 지난 12일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국제방송통신기구(IIC)에 이 사안을 전달했다.

방미심위는 이들 국제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각국의 대응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 역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며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INHOPE는 각국 핫라인의 아동성착취물 대응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네트워크다. GOSRN은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된 국제 협의체이며, IIC는 정보통신 접근성 확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책 등을 다루는 비영리 국제기구다.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과정에서 협력해온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도 이번 사건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NCMEC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근절과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다.

구글 메타 X 틱톡 등에 피해정보 외부 공유 방지 요구

방미심위는 이번 일을 특정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외 플랫폼의 정보 관리 문제로 보고 대응 범위를 넓혔다.

구글을 비롯해 메타코리아, X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시정요청 대상 해외 사업자 12곳과 글로벌 CDN 업체 클라우드플레어에 이번 사안을 전달했다. 이들 사업자에는 방미심위가 전달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방미심위가 해외 사업자에 보내는 시정요청에는 심의를 거쳐 불법 유해정보로 판단된 내용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