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호주 16세 미만 계정 75만개 삭제…정부는 "아직 부족"

인스타 46만2000개·페이스북 29만4000개 비활성화…규제당국, 미준수 플랫폼 제재 강화 검토

메타가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75만 6000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여전히 상당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메타는 호주의 사회관계망(SNS) 연령 제한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세 미만 이용자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46만 2000개와 페이스북 계정 29만 4000개를 비활성화했다.

이는 지난 1월까지 삭제했다고 공개했던 인스타그램 계정 33만 1000개와 페이스북 계정 17만 3000개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메타 한국 지사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에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조치라고 외신은 설명했다.

메타는 해당 법에 반대해왔지만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호주 인터넷 규제당국은 메타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일부 플랫폼이 법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 등 추가적인 집행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메타와 같은 기간의 계정 삭제 실적을 공개한 다른 플랫폼은 아직 없다. 다만 호주 정부 통계와 여러 독립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첫 3개월 동안에도 16세 미만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전히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들이 사실상 규제가 실패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기존의 두 배인 9900만 호주 달러(약 990억 6138만원)로 높이고, 규제당국의 자료 확보 권한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메타와 틱톡,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스냅챗 운영사 스냅 관계자들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의회 조사에 출석해 연령 제한법과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정부와 규제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법 집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삭제되는 계정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동의하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지난해 연령 확인 기술을 시험한 결과 현재 시중에 나온 기술로도 연령 제한 제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은 사진을 이용해 이용자의 나이를 추정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다만 플랫폼들은 일반적으로 이에 앞서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분석해 연령대를 추정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메타는 AI를 활용해 이용자 프로필에서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일 축하 게시물이나 학교 학년을 언급한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이용자가 미성년자 계정으로 의심해 신고한 내용도 AI 분석에 활용한다.

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정이 삭제된 이용자가 다시 계정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능도 차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