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中 인민군 지원 기업 공개…알리바바 등 포함

CXMT·YMTC 재포함…이론상 모든 中 기업 해당될 수도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의 기업들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목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인민해방군을 지원한다고 판단한 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 기업인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가 모두 중국군을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게 됐다.

텐센트는 지난해 명단에 추가된 후 제외를 요구해왔으며 BYD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새롭게 공개된 명단에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도 다시 포함됐다. 두 기업은 과거 명단에 올랐다가 지난 2월 공개 후 철회된 버전에서는 제외됐었다.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해당 명단은 당장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이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 역할을 하며 향후 보다 강력한 무역 규제의 전조로도 여겨진다.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명단 재공개는 정상회담 이후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중 경쟁은 멈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쟁이 계속될 영역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명단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개발생산(CDMO) 파트너인 우시앱텍도 포함됐다. 우시앱텍은 2024년 기준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 핵심 원료 생산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해당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업 서비스 제공, 제조, 생산, 수출 등의 활동을 통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지난 5월 국방부가 YMTC와 CXMT를 명단에서 제외하려 했던 것이 지난 2월 명단 철회의 배경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을 명단에서 빼는 것이 미국이 더 이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해당 조치가 미국의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경쟁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후 기업들은 로비와 법적 대응을 통해 명단 수정을 시도했지만 이달 공개본은 CXMT와 YMTC 재포함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 2월 공개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군민융합’ 정책 아래에서 민간기업이 군과 협력하도록 요구받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의 모든 중국 기업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