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투자특별법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상정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출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 규모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투자공사 이사 수는 사장 1명와 이사 2명 등 총 3명이다.

국회 미국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은 처리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오전에 소위원회,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조선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주요 골자다.

대미투자특별법 의결하는 김상훈 위원장, 사진_뉴스1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조~5조 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자공사의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은 금융, 투자, 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은 넣고 기금 운용은 빼기로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관리위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법적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가 투자 추진의사를 정하는 등 중층적 의사 결정 구조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도 높였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