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지연될수록 협상력 약화"…경제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 발표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계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3일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입장문에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을 계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회의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어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앞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며, 특위 활동 시한을 내달 9일까지로 잡고 기한 내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