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내달 9일까치 처리 최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22일 늦은 시간 당정청 통상 현안 점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_뉴스1

이날 오후 8시께부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대미투자 정부 실무협상단의 협상 내용과 함께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목표한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 뜻을 밝힌 데 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