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플랫폼 비즈니스가 전략 산업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플랫폼 진흥을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 일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AI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기조 발제를,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연구위원, 최희민 라포랩스 대표, 민상대 디지털상공인연합 회장,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곽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플랫폼은 '전략 산업'…"규제·진흥 균형 요구"
최민식 교수는 AI 시대에 플랫폼 산업은 일종의 ‘전략적 산업’이라며 이미 주요 국가에서는 플랫폼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플랫폼 생태계를 어떤 기술이나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전략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결국 이런 기반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플랫폼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9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서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가 축소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대규모 투자 심리 위축이 디지털 산업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산업진흥법은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자율 규제와 민간 표준이 더해져야 한다며 AI와 데이터 정책 간의 연계성 확보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빅테크 공세에 위기의식 필요…생태계 전반도 생각해야"
토론에서는 플랫폼 진흥의 대상을 단일 산업이 아닌 플랫폼이 매개하고 있는 생태계 전반을 의미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왔다. 선지원 교수는 "특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별개 사업으로 이뤄질 경우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며 "양성한 인력들이 플랫폼 생태계에서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앱이 공정하게 유통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여러 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중소 플랫폼 입장에서는 자율 규제가 상당히 잘 작동했다며 이를 규제할 경우 일부 운영방식에서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희민 대표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고객 예치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 규제가 꽤나 잘 작동했다"면서 "이를 규제한다면 금융기관에 (돈을)예치하되 금융기관 선택과 어떤 상품을 운용할지는 회사의 자율성에 맡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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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정산주기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 회장은 "플랫폼은 중소상공인에게 있어 기초 체력이고, 저희는 생존이 가장 먼저"라며 "생존은 소상공인들에게 돈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선정산으로, 이는 자율 규제가 아닌 규제를 해서라도 주기를 확실히 줄여주고 활용도를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빅테크가 플랫폼 산업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그는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자리매김했다"며 "다음세대를 생각해본다면 깊이 있게 이 법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