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재가동...미디어 규제 개편 논의 '봇물'

"미디어 산업 영역 분리해 접근", "정책 결정 일원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미디어 규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조직의 행정 기능이 멈춘 사이 미디어 산업 환경이 급변한 점을 넘어 낡은 규제 체계에 갇힌 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는 18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방송에 대한 기존의 규제 정당성이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다”며 “단위 규제 별로 새로운 규제, 기존 규제의 지속, 기존 규제의 강화, 규제폐지 사항을 식별하고 각 규제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개편의 원칙을 세우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 제로베이스 기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수평적 규제 전환이나 사후 규제 강화 등의 원칙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설명이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미디어 산업 환경의 악화로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디어 거버넌스 일원화 기대가 컸지만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분산돼 산업의 다급한 위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 미디어 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챔피언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방미통위가 1년이나 혹은 2년이라도 타 부처의 권한을 위임받고 역할을 부여해 임시적이라도 현실 상황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미디어 정책과 거버넌스의 문제는 정치 영역과 산업 진흥의 영역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를 잘 분리해서 다루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같은 주제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미디어 산업 진흥의 필요성은 광범위하게 공유됐고 정부 기조나 국정과제에서 확인되지만 여전히 정책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진흥 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 소장은 또 “통합미디어법제 추진 등 큰 틀에서 미디어 규제 개편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낡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방송 생태계의 자율성 확보가 당장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신호철 실장은 “케이블TV SO는 지역채널 의무 운영은 물론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 지역방송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역방송 지위조차 명확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SO 지역채널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전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징수율 개선 논의가 방미통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IPTV방송협회의 이희승 국장은 “OTT는 요금 규제를 받지 않지만 IPTV 요금은 신고제를 넘어 대부분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되며 사실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OTT와 요금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방발기금 부담에서 IP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7%를 넘어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데 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