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공약...국가전략산업 요건 갖춰도 K콘텐츠는 배제

지속 한계 다다른 K콘텐츠 산업...장기적 산업경쟁력 구축 필요

영상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분석이 나와 이목을 끈다. K콘텐츠 육성이 대통령의 공약 구호에만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18일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콘텐츠 산업은 국가 경제 안보, 성장 잠재력, 연관 산업 파급, 수출과 고용 기여 등 국가전략산업 지정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이 곧 안보라는 주장이 눈에 띈다.

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이 IP 종속 위험에 빠져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오징어게임이나 케이팝데몬헌터스를 꼽을 수 있다. 기획과 제작 역량은 국내에 있지만 IP 소유와 수익은 글로벌 플랫폼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지난 2023년 조사 기준으로 콘텐츠 산업의 연간 매출은 137조 원 규모로 최근 10년 새 2~4배 성장을 이뤘고 부가가치 시장도 53조 원 규모에 이르며 GDP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 종사자 수는 61만5천 명에 달하고 글로벌 시장 수출액은 125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성장 잠재력, 연관산업 파급효과, 수출과 고용 기여 측면에서도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주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내세워 글로벌 산업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는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도 이에 대응해 국가적인 단위에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일부 콘텐츠의 인기에 현실을 망각하면 현재 수준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콘텐츠 산업 특성에 따라 제작사들은 높은 리스크를 떠안고 있고 글로벌 플랫폼에 협상력도 열위에 있는 터라 민간 자본만으로는 산업의 지속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의 지원으로는 한계를 꼽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콘텐츠 산업을 추가하거나 가칭 미디어콘텐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앙했다.

유 교수는 “단기 재정효율보다 장기 산업경쟁력을 중시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방송통신대 교수 역시 “K콘텐츠 산업이 비약적 성장을 이뤘으나 한국 콘텐츠 수요가 특정 지역과 사업자에 국한돼 있으며 내수 중심 시장 모델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