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커질수록 규제 더 받는 건 한국뿐"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누증되는 이른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K성장 시리즈: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상장 여부, 법적 형태, 공시·회계 등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차례로 누적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를 “성장 페널티 구조”라고 규정하며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국내 12개 법률에 343개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업 규제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지 않으며, 법령상 ‘대기업 규제’ 개념도 없다. 상장회사 지위에 따라 지배구조·외부감사 등 의무가 부과되고, 독점 규제 역시 기업 규모가 아니라 카르텔·남용·결합 등 시장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영국도 공개회사·폐쇄회사, 상장 여부에 따라 규제를 달리할 뿐, 공개회사를 다시 규모별로 나누어 차등 규제하지 않는다. 경쟁법·기업결합 규제도 시장경쟁 왜곡 여부를 개별 심사할 뿐 기업 규모 기준은 두지 않는다.

독일 상법은 자본회사를 소·중·대규모로 구분하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 등 회계 목적에 한정된 기술적 기준이다. 지배구조·공정거래 등 기업 전반을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체계는 없다. 일본 회사법도 자본금·부채 기준으로 ‘대회사’를 정의하지만, 이를 다시 세분화해 단계별 의무를 누적하는 구조는 아니며, 금융상품거래법·독점금지법 역시 상장지위나 시장행위에 따른 기능별·행위기반 규율을 적용할 뿐 규모 차등 규제는 두지 않는다.

김영주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 목적상 기업을 대기업·중견·중소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한다”며 “우리나라는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세분화된 자산 구간별로 규제를 누적하며, 여러 법에서 이를 중복 적용해 기업 성장에 구조적 부담을 주는 체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