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대기업 되는 것 칭찬해줘야 中企 성장한다"

기업 생태계에 성장세가 잦아들면서 경제성장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장 관문도 1만분의 4 수준 ‘바늘구멍’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규제와 형벌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자는데 뜻을 모으며 ‘기업성장포럼’을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경제계는 “법제 전반에 뿌리내린 계단식 성장억제형 규제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성장 유인이라 할 기업가정신이 잦아들 수밖에 없다”며 “성장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맞게 리워드(보상)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94개가 되고 중견에서 대기업 되는 순간에 329개가 된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을 할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유리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규모별 규제를 철폐해달라"며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해주고 대기업이 되는 것을 칭찬해줘야 성장의 모멘텀들이 계속 생긴다"고 강조했다.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 제1차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최기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 등 민·관·정·학·연 30여명이 참석했다.

상의는 전반적인 기업 성장세 하락을 우려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 대기업의 10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10%를 상회했지만 최근 10년간은 평균 2.6%로 4분의1 수준이다. 중소기업 역시 8~9%대에서 5.4%로 내려앉았다. 과거 고성장기 대중소 간 성장 격차를 ‘보호위주형 지원’으로 줄였다면, 이제는 방법론을 달리해 ‘성장지향형 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한 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성장하고 싶은’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중기부·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만개 중 4곳만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셈이다. 이런 ‘바늘구멍 성장’ 배경에는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해 발표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만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 규제가 갑자기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급증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90조원 이상 외부자금 모아 전략적 투자하는데, K-지주회사는 외부자금을 모을 수 없다(공정거래법), 수십년간 명확한 근거없이 이어져온 성장의 천장 ‘자산 2조원’(상법), 과거형 대형마트 의무휴업(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제시됐다.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약 6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정책제언도 쏟아졌다. 먼저, 중소기업이든 중견-대기업이든 성장하는 기업에 리워드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실제 2024년 상장사 기준, 수익성(총자산 대비 영업이익)이 좋은 100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자산을 늘린다면 (수익성 같다는 가정하에) 영업이익이 5조원 가량 추가 창출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한국 GDP 0.2%에 해당한다.

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전략도 제시했다. 계단식 규제 ‘산업영향평가’를 시행해 규제 배경이 아닌 실제 성과를 따져 저성과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첨단산업군’에 한해서라도 예외 적용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