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 받는 것 지양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기에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며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으로 앞으로 대규모의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실질 성장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TF 회의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규제 개혁, 경제형벌 개선, 신산업 육성 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상설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장관은 우리나라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