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 늪 탈출하려면 규제 길막 치워야”

대한상의,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메가샌드박스 같은 파격 제도 도입 필요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 가로막은 형국.”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간판기업의 부진 뿐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본·인력·혁신도 지지부진하고, 서비스업, 자영업, 중소기업도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저성장 원인으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경직된 환경을 꼽았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등 주요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그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Big Rock)을 먼저 치워야 할 때"라며 “수백 가지 규제를 하나씩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규제, 노동규제, 벤처투자 규제처럼 기업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대표는 “규제는 만들어질 당시 나름의 타당한 배경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대기업, 해외 기업, 국내외 투자자, 벤처 창업가 등 모두에게 혁신과 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중”이라며 “이는 이념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인 만큼 성장과 분배, 좌우의 선택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 전체가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메가 샌드박스’식으로 선 테스트해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선 테스트 후 실행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예컨대, 특정 구역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R&D 특구에 탄력적 근무제 허용과 같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스크 기반 규제와 AI 샌드박스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전주기적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고, 민간 인증과 학계 평가를 연계한 체계가 요구된다”면서 “AI와 같은 첨단 신산업 규제를 설계할 때 단일 법률이 아닌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해 기술친화적이고 신뢰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얼마나 완화해야 할지에 대한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체계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이정희 교수는 ▲ AI 규제지도로 소극행정 완화 ▲규제혁신의 공수전환(공무원이 규제유지 당위성 입증) ▲ 범부처적 규제개선 ▲ 샌드박스 데이터 쌓이면 선제적 법령정비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