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州) AI 규제 무력화 시도 ‘제동’…정치권·시민단체 총반발

빅테크 위주 주(州) AI 법 무력화 시도에 여야 의원·시민단체 한목소리 반발

미국 백악관이 각 주(州)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소송과 연방 자금 중단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 요구를 반영해 강력한 연방 선제권을 검토하는 것에 공화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미국의 AI 규제 체계를 두고 연방과 주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주 AI 법률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뉴스1)

이 초안은 각 주가 제정한 AI 규제법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광대역 통신 예산 등 연방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걸어 주 규제를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이 보류된 배경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광범위한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강경파로 꼽히는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이번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주들은 AI는 물론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이익을 위해 규제하고 법을 만들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연방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소셜플랫폼 엑스(X)를 통해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는 이 행정명령 초안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소비자와 아동,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들이 도입한 AI 안전장치를 공격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속 인터넷 보급 사업을 연방정부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주 규제를 굴복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초안은 각 주가 제정한 AI 규제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법 우선 논리와 연방 자금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각 주의 AI 규제 집행을 약화시키고, 적용 기준을 연방 차원에서 최대한 통일해 주별로 제각각인 규제 차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AI 기업과 빅테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AI를 주도하는 빅테크와 벤처캐피털 업계는 백악관의 이런 행보를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구글, 오픈AI 등 주요 관련 기업들은 50개 주마다 상이한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할 경우 혁신과 투자에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주 법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고,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틀을 마련해야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행정명령 초안 검토는 이런 업계 요구를 백악관이 상당 부분 수용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안을 통해 법무장관 팸 본디에게 'AI 소송 태스크포스(AI Litigation Task Force)'를 신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태스크포스는 각 주의 AI 법률을 상대로, 해당 법이 헌법상 주 경계를 넘는 상거래를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기존 연방 규정에 의해 선점돼 있거나 기타 사유로 위법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상무부에는 주별 AI 법과 규제를 검토해, 경우에 따라 광대역 통신 관련 연방 지원금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한 '브로드밴드 형평·접근·배치(BEAD)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다. 총 420억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 사업은 주 정부의 광대역망 구축을 지원하는 핵심 예산이다. 

올해 초 상원에서는 AI 규제 법을 도입한 주에 대해 이 BEAD 자금 지원을 막는 방안을 두고 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99대 1이라는 표 차로 부결됐다.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 의원과 주 법무장관들은 AI 관련 사기,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 이미지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권한을 연방정부가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NDAA)에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는 공화당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연방정부가 입법·행정 두 경로를 통해 주 AI 규제를 제약하려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 정부와 시민단체가 AI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이유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AI 규제를 둘러싼 연방-주 권한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로버트 와이스먼 회장은 "AI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상식적인 주 단위 규제를 막기 위해 나서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며 "트럼프는 빅테크에 맞선다며 포퓰리즘적 제스처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업계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