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부동산 편중 심화에 기업금융 위축…제도 손질 시급"

위험가중가산·CVC 투자 규제 완화 등 제안

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가 첨단산업·벤처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과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투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 부담을 키우는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대출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늘었다. 현행 규제체계가 기업대출(위험가중치 75%)이나 벤처투자(400%)보다 주택담보대출(15%)에 유리하게 설계돼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권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 (표=대한상의)

상의는 바젤Ⅲ 기준을 반영해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한 RWA 가중치를 100%까지 낮추고, 벤처투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일반지주사 167곳 중 14곳만이 제한적으로 CVC 투자를 하고 있어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출자한도 확대 ▲금융샌드박스 기간 연장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정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반면 교육세율을 0.5%에서 최대 1%로 인상하는 법안은 금융사의 직접적 혜택과 무관하게 연간 1조3천억원 추가 부담을 지우는 만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장기투자 인센티브 신설, 소액투자자 증권거래세 환급, ISA 비과세·납입한도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 국면에서 금융이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흘려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금융과 혁신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