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0%,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

정부가 규제 정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금융 접근성, 세금, 노동 규제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8일 발표한‘한국 기업 환경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에서 국내 기업의 70.6%가 금융 접근성(33.9%), 세금 부문(20.9%), 노동 규제(15.8%)를 ‘가장 큰 경영상 장애물’로 꼽았다.

금융 접근이 어렵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느낀 기업들은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 비율이 최대 21.1%p 낮았다. 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본 기업들은 오히려 설비 및 무형자산 투자가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인력 확충 대신 자동화나 기술 개발 중심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OECD 규제 관련 지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드러났다. 한국은 2023~24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규제 영향 평가’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제도적 개선 성과를 보였으나, ‘행정 및 규제 부담’은 개선이 정체됐다. WBES 조사에서도 인허가 절차 소요 기간이 평균 193.1일로 OECD 평균(18.4일)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기업들이 규제 체계뿐 아니라 금융, 노동, 세금 등 일상적인 경영 환경 전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은행 등 간접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세계은행 기업조사(WBES) 기준 금융 접근성에 대한 제약 인식 점수는 76.7점으로 OECD 평균(68.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금융 접근성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나타낸다.

세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 지원책은 존재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일몰 연장과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체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R&D 간접지원(세금 인센티브)의 절대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낮고, 최근 5년간 한국의 지원 증가율은 11.3%에 머문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5.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SGI는 단순히 제도를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측 가능하고 가시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과 자본시장 혁신, 신산업 규제 재설계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경제3단체는‘기업성장포럼’을 발족해 규모별 차등규제와 관련한 정책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SGI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략적이고 선별적인 정책 실험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원칙의 탄력적 운용,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사한 기업 대상 직접환급 방식 세제 지원,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이 중요한 산업에 한정한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과감한 제도 실험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