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장 "4대 민생 분야 가격 담합 집중 점검…과징금 상향"

정무위 업무보고 인사말 통해 기술탈취 엄정 대응·디지털시장 감시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기술보호 감시관 등 적발 채널을 적극 활용해 기술탈취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는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4대 민생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시장 관련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공정위의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