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까지 검토"

"민관 합동조사 진행…시정명령 불이행·피해 구제 안 되면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통해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병기 공정위원장 (사진=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쿠팡을 둘러싼 여러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저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쿠팡의 영업 행태에 대해 주 위원장은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현재 심의 또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김 의장과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