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주문…식품업계, ‘환율·원가’ 탓 버티기

정부가 식품 물가 안정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환율과 원가 부담이 누적된 업계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담합 수사와 가격 압박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실질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사들은 향후 정부의 물가 인하 기조에 따른 정책 집행 방향을 지켜보는 중이다. 가격 인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강화된 데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수사 착수…식품업계 긴장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제부총리로부터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며, 대기업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를 올리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당부했다.

이 같은 기조는 실제 수사와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설탕값 담합 혐의로 삼양사 대표 최모씨와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지낸 전 임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에는 밀가루 가격을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제분사 5곳의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민생 물가와 직결된 담합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정권마다 물가 안정 외쳤지만…환율·원가 부담은 여전

업계에서는 이러한 수사가 정부의 물가 관리 강화 기조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이 정권마다 반복돼 온 정책 과제였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계란 가격 급등을 계기로 생산·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2022년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식품기업들을 불러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2023년 밥상 물가 안정을 이유로 라면과 과자 등 품목의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과 농심, 오뚜기 등이 라면 가격을 인하했고, 2024년에는 CJ제일제당이 설탕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해태제과와 오리온 등도 일부 제품 가격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대부분의 식품사가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정책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