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인상 안 된다"...정부, 식품업계 담합-슈링크플레이션 조사 착수

대통령실 "꼼수 가격 인상 차단"…공정위, 식품·유통업계 전방위 조사

정부가 식품업계 가격 담합과 ‘슈링크플레이션(내용물 축소)’을 동시에 점검하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외식업계의 꼼수 인상 문제를 공개 지적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업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식품사들의 담합과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외식·가공식품 업계 전반에서 원가 명목의 인상이나 내용물 축소 등 소비자 체감 물가를 높이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업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를 변경하는 등 꼼수 가격 인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스타필드 마켓 죽전점을 찾은 소비자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강 비서실장은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꼼수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이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교촌치킨과 관련된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중량 700g인 메뉴를 500g으로 줄이고, 닭다리살 100% 대신 닭다리살·닭가슴살 혼합으로 바꿨다며 “판매가는 2만3천원으로 동일해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촌은 홈페이지에만 작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에는 변경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배달앱에는 변경 사항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에는 “라면 한 개에 2천원까지 한다던데 진짜냐”며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사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가격 협의나 출하 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가격 인하에 동참했다.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은 지난 7월부터 기업 간 거래(B2B)용 백설탕과 갈색설탕 등 주요 품목 가격을 평균 4.4% 낮췄으며, 삼양사 역시 약 4% 인하했다.

또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혐의 조사도 막바지에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일부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점검을 벌였다. 두 업체는 정부 지원 행사 직전 정상가를 올린 뒤 할인 판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1%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가공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가공식품 물가가 2.7% 오르는 동안 빵은 6.3% 상승했으며, 전체 물가 상승률(2.1%) 중 가공식품이 0.4%포인트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 정부마다 물가 억제 정책을 시도하지만, 식품사는 원가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 부담이 크다”며 “그럼에도 정부 방침인 만큼 업계도 일정 부분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