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장 "비정상 고가 품목 점검…필요시 범부처 합동조사"

민생물가 TF서 "담합·가격남용 뿌리 뽑고 과징금 상향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품목을 점검, 필요시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주 위원장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1차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물가를 높이는 구조적인 근원 요인을 해결하는 데 행정적 자원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일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의 법적·행정적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제도개선까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로 불공정거래와 유통구조 비효율성을 지목하며, 관계부처 협력과 신속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경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연을 진행하는 모습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조치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높아진 가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독과점적 가격남용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면 부당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충분한 제재가 필수”라며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법 개정과,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한 시행령·고시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유통 단계 개선도 병행한다. 주 위원장은 가격 모니터링과 불공정거래 점검 과정에서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관행이나 제도가 확인되면 “근본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