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규제보단 기술 혁신으로 풀어야"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현행 규제 중심에서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략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는 10일 상의회관에서‘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위원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과 녹색 대전환으로 막대한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전기화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녹색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시켜 미래 산업 경쟁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 규제는 예전보다 약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 녹색 투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들의 상용화 시기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며 "외부 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생존도 해야 되고 경쟁력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존 전략과 저탄소 전환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산업과 에너지 기술 정책을 통합해서 성장과 탈탄소·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통합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듯이 우리나라도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에너지 시스템, 산업 구조가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기 때문에 양국이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함께 시장을 창출한다면 아시아 GX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 위주 탄소감축 체계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혁신기술 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부문 탄소중립은 한국 산업의 장기 성장 구조에 대한 비전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규제 강화만으로는 기업 활동 위축 위험이 큰 만큼, 산업 성장을 견인할 혁신기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난(難)감축 산업을 언급하며 “기존 기술만으로는 감축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 감축 로드맵과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가 필수”라며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재정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측은 기후 목표와 기업 책임을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업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과 국제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는 기업이 1.5℃ 목표에 부합하도록 법적 수준의 감축 조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의 역할과 과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 구조를 감안할 때 기술혁신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증 지원 확대 ▲민간투자 유인 ▲규제 합리화 ▲인력·인프라 기반 강화 등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