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정부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에서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됐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안)과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계는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어 규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국가는 유럽연합과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아울러 산업계는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 감축 시나리오(국가 감축률 ▲48%, ▲53%, ▲61%, ▲65%) 중 ▲48% 감축안 외 나머지 3개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후부에서 국가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히 제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무탄소 에너지(전력․수소)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기후부에서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안)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하여 할당량을 산정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2030 NDC 산업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은 기업의 실제 감축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주요 업종별 협회가 4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에 대해 조사(2025년 10월 27일~11월3일)한 결과, 철강 5만1천419천톤, 정유 1만9천122천톤, 시멘트 1만8천989천톤, 석유화학 1만288천톤에 이를 것으로 나왔다.
이는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해 계산 시, 4차 계획기간 동안 총 배출권 구매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하며, 4개 업종의 일부 기업만 조사된 점을 감안 시 향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대비해 상당한 탄소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산업계는 “발전업종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분 부담도 추가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