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10개년 계획 있다던 국립중앙박물관 리모델링, 예산 0"

[국감2025] "실행 수단 없는 계획에 불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수장고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에 걸친 리모델링 및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계획만 존재하고 실행 수단은 빠져 있다”며 “국가의 문화기억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추진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노후 수장시설 개선과 유물 보존 환경 현대화를 위해 약 4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부족 문제는 수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다. 그간 임시 이전과 증축으로 대응해왔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했다. 지난해 발표된 리모델링 계획은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 됐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공간이 아닌, 기억의 기반시설로 바라봐야 한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존을 미루는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연욱 의원은 예산 문제를 넘어, 문화재 보존 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수도권에 유물을 집중 보관하는 방식은 재난 발생 시 국가 전체 문화재가 위협받는 구조다. 권역별로 분산된 수장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은 해양과 교류의 중심지임에도 국립박물관이 존재하지 않고, 시립박물관 역시 지역 역사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수장 기능을 겸비한 권역형 국립박물관 설립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보관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이라며 “문화재 보존은 시설 투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태도 문제다. 계획을 세웠다면 실행할 수 있는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