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두고 한·미 중앙은행 관점차이 드러나

이창용 총재 '2025국제컨퍼런스'서 월러 美 연준이사와 정책대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에 관해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 인사 간 관점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시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보고 있는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사는 결제시스템의 새로운 경쟁 방식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5국제컨퍼런스'서 진행된 이창용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정책 대담을 펼쳤다. 대담서 이창용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해 질문했고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하나의 결제 도구이며 비은행(민간)이 제공하는 결제 도구"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결제시스템서) 경쟁 방식으로 미국은 결제수수료가 비싼데 민간서 비용 인하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좌담을 진행 중인 (사진 왼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사진=한국은행)

또 그는 "다른 나라는 결제 수수료를 낮추려고 규제하지만 미국은 철학이 다르다"며 "은행은 물론 좋아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기회의 장이 있다면 괜찮을 거 같다"고 언급했다.

월러 이사는 이어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에 대한 접근법도 내놨다. 그는 "신용 업무를 하거나 채권 추심 등을 하지 않고 결제만 하는 업체라고 하면 은행보다 훨씬 덜한 (규제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업에 적용한다기 보다 결제업체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와 결제업무를 구분해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간 이창용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해 신중론을 고수해왔다. 혁신적 관점서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하나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 총재는 월러 의사의 발언 이후 "결제비용 수수료 규제가 한국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자본 통제가 가능하며, 자본통제를 약화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미 정책은 다르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 총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자본규제 회피 가능성이다. 그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있게 되면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굉장히 손쉬워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해외로 자금을 쉽게 감독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에 관해 이창용 총재와 월러 이사 간 좌담이 오갔다. 월러 이사는 "연준서는 기밀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화된 자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탐색하고 있다"며 "소규모 AI 프로젝트가 연준 시스템 내에서 쓰이고 있고 늘어날 것이며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