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은 '이창용 CBDC'서 벗어나야

금융사에 미래 담은 로드맵 제시해야

한국은행이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여 기간 동안 은행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화폐를 실험하고 있다.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해봤다면 '결제는 복잡하고, 쓸 곳은 많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기억하는 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2014년 이후로 모바일로 결제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일들이 몹시 쉬워졌기에 들 수 있는 소회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총칭하는 'CBDC'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한은의 연구는 현재 예금 토큰 기반의 실험으로 바뀌었다. 한은 이종렬 부총재보는 지난 달 이유에 대해 CBDC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컸기 때문이며, 금융사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이지만 루나-테라 사태 이후 부정적 어감이 커 예금 토큰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일뿐이라고 했다. 

이 말을 종합해보자면 결국 프로젝트 한강은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실험하하고 있다는 얘기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와 코인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거나 일정한 비율로 변환이 가능한 준법정통화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한강으로 약 10만명이 USDT(테더)와 같은 것이 지금 쓰고 있단 얘기로, 향후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험인 것이다.

17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금융사 등은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프로젝트 이창용'이라고 더러 하는 모양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하나는 참여하는 금융사에서 얻는 이점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다. 프로젝트 초창기 그려졌던 모델로 참여 금융사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협업해야 하는 부서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도,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대폭 올라갔다는 것이 금융업계 이야기다. 현재는 초창기 계획 대비 10배 가량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비용이 드는 문제는 어찌보면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다. '금융사가 그 정도 돈이 없냐'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를 위해 구축한 인프라와 관련 인력들의 '다음'이 없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참여 기관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물러난 이후에 디지털 화폐 실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CBDC에서 예금토큰으로 변신(?) 과정을 거쳐온 프로젝트가 이창용 총재 이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일까를 묻지만 한은은 답이 없다고 한다.(이창용 총재 임기는 2026년으로 1년 남았다.)

게다가 이종렬 부총재보가 4월 21일 언급한 '송금 부문'의 예금토큰 테스트는 금융사에 사전에 깊게 논의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은 이번 프로젝트서 금융사는 IT 인프라 하청업체 쯤으로 여기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담론은 물론이고 실사용까지 넘어가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한은의 '청사진' 부재는 금융사들의 불안을 떨쳐내기 어렵다. 계획에 대한 지침, '로드맵'을 제시해야 '이창용 CBDC'라는 조롱은 끝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