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출산율 1.4까지는 끌어올려야 韓경제 지속가능성 유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 기후변화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 참석해 이창용 총재는 "한국 관점서 지속가능성 문제와 도전과제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와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하게 겪겨 있는 저출생·고령화가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 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출산율을 어느 정도라도 끌어올려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24년 평균 출산율 1.4 수준까지는 올려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험(GEEF 2025)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 총재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인구는 5천170만명에서 50년 후 현재의 58%인 3천만명 수준으로 급감하지만 출산율이 1.4인 경우, 50년 후 인구는 현재의 83%인 4천3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두 경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매년 0.4%p 차이다.

그는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되며,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금·의료·돌봄 등 재정지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며 "출산율이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분배 여건이 악화되고, 세대간·계층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현금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면서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이 0.75 수준을 유지할 경우 50년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82%이며 출산율이 1.4 수준이라면 채무비율은 163%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9%다.

이창용 총재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을 꼽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도 거론했다. 한국의 인구·GDP·일자리 수도권 집중도는 50%를 넘어섰으며 결국 청년들은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었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많은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부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