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왜 금리 0.25%p 인하했나…"0%대 경제성장률 전망"

이창용 총재 "건설·수출 둔화 예상…향후 인하폭 더 커질 가능성 있어"

한국은행(한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대로 내다보면서,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은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2.75%보다 0.25%p 인하한 연 2.50%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민간소비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 둔화를 고려했다"고 밝히며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좀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GDP 성장률 1.5%에서 0.8%로…"내년은 회복세"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지난 2월 전망치 1.5%보다 0.7%p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이었던 2020년 0.7% 역성장 이후 0%대 성장률을 기록한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이다.

이창용 총재는 "전체 GDP 중 건설투자가 14%를 차지하는데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 0.4%p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민간 소비 회복세도 당초보다 더딜 것으로 보여 0.15%p, 수출은 미국이 교역국을 대상으로 최소 10% 관세를 적용한다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에는 순수출의 기여도를 0으로 봤다는 점도 부연했다. 그는 "올해 0.8% 성장 시 내수가 다 기여하고 순수출은 0으로 가정했다"며 "내수는 소비가 1분기를 가장 저점으로 삼고 올라가고 건설경기는 하반기를 저점으로 올라갈 것으로 봤고, 순수출은 관세효과가 올 하반기에 더 많이 나타나 내년에는 순수출 기여도가 0.3% 감소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총재는 계속해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경제의 상·하방 압력이 모두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총재는 "(경제가)어려운 것은 맞으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더 나빠질 수 있는 하방 요인도 있지만 관세정책 변화로 수출 약화가 줄어들 상방 요인도 있다"며 "새 정부 재정정책 효과도 봐야 하고 한은이 계속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주는 영향도 봐야 한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자료=한국은행)

금통위원 만장일치 '인하'…"추가 인하폭 커질 수 있어"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금리 인하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 추이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추가 금리를, 2명은 동결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추가적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라며 "동결 가능성을 이야기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한·미 금리차, 미국 관세정책 변화, 수도권 가격 변화, 새 정부 경제정책을 점검하면서 경제방향성이 정해지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두 차례의 추가 금리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도 추가 금리 가능성을 폭 넓게 열어둔 상황이다. 이창용 총재는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이 1.6%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1%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1%로 기준금리가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다.(사진=한국은행)

"자산 가격 버블 실수 말아야…새 정부 과제 될 것"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경기 부진을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지만, 부양이 아닌 자산 가격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현재 기준금리를 2.5%로 낮췄는데 추가 인하를 한다면 현 유동성 상태서 자산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걱정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실제 회복보다 자산가격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코로나19 때 경험한 사실로 코로나19때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진을 어느정도 뒷받침하곤 있지만,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새로운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경제성장서 발목을 잡은게 건설투자로 올해 0.8% GDP 성장을 예측했는데 건설투자는 6.1% 감소할 것으로 봤다"며 "그동안 지방을 중심으로 과잉공급된 주택 투자가 올 하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바라는데, 딜레마인게 건설 경기가 나쁘니 재정과 이자율로 어려운 건설업체를 도와주자와 부동산 조정이 언젠가 이뤄질 것인데 이런 것들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경기 부양하면서 어디다 할 건지, 과거의 잘못안하면서 할 것인지가 새 정부과제가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