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크립토차르' 데이비드 삭스 "금융자산, 결국 디지털화...주도권 넘기지 않을 것"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일명 크립토차르) 데이비드 삭스가 4일(현지시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밝혔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했던 규제 명확화나 친(親)가상자산 정책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데이비드 삭스는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G.T. 톰슨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데이비드 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그의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관련 기술의 책임감 있는 성장과 활용을 모든 경제 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행정기관 태스크포스를 설립했으며, 베슨 재무부 장관, 레닉 상무부 장관, 그리고 곧 임명이 확정될 본다이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행정부 인사가 해당 조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헤스터 퍼스 위원 주도하에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설명하고 해당 태스크포스의 목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삭스는 "우리의 임무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발행과 운영을 규율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창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규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들은 단지 명확한 규칙을 알고 싶어 할 뿐이며, 그래야만 그 규칙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암호화폐 기업들은 임의적인 기소와 탄압을 받아왔다"며 SEC가 창업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은 채 기소를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삭스는 "금융 자산은 결국 디지털화될 것이며, 이는 과거 아날로그 산업이 디지털화된 흐름과 같다"며 "우리는 이러한 가치 창출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이 국내에 머물러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규제 당국이 국내에서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했다.

명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선량한 행위자(good actors)와 불량한 행위자(bad actors)를 구분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데이비드 삭스는 이를 위해 시장 구조법이 필요하며 명확한 정의와 공정한 규칙이 포함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삭스는 "상원과 하원이 협력하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국제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미 달러의 디지털 사용을 증가시킨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