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논의에 시장 당혹…"특수성 고려해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 나타날 것"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가상자산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0.05%대인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국내 주식 거래 평균 수수료인 0.01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우려를 표하며 특히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비용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많이 든다"며 "단순 비교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식 거래소와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수수료 조정은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수수료 구조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검토 중인 수수료 인하 정책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메이커와 테이커 수수료가 각각 0.1% 적용된다. 자체 토큰(BNB)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25% 할인이 적용돼 수수료는 0.075%까지 낮아진다. 

미국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일반 사용자의 거래 방식 및 결제 수단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지만 프로 계정 사용자는 1만 달러 미만 거래 시 메이커 및 테이커 수수료가 0.50%에 달한다. 

바이낸스 로고

이러한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에서 논의되는 수수료 인하 정책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으며 거래소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 시장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방식과 수익 모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정책 검토 시 '크립토 윈터'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 초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장기 침체를 겪었으며 많은 거래소들이 운영난을 겪었다. 

현재는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수수료 인하가 거래소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크립토 윈터가 다시 찾아올 경우 수수료 인하는 거래소의 수익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의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는 시장 구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