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악법' SAB 121 폐지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지침으로 전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3일 (현지시간) 가상자산 커스터디 회계지침으로 불리우는 'Staff Accounting Bulletin No. 121'(SAB 121)을 폐지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새로 설립된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인물로, SEC 내에서 보다 협력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서명하고 있다.(출처=백악관 유튜브)

SAB 121은 지난 2022년 3월 도입된 지침으로 기업이 사용자 대신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부채와 이에 상응하는 자산을 회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업들이 가상자산 보호 의무를 보다 광범위한 회계 기준(미국 회계기준의 우발 상황 규칙 및 IFRS 지침 등)을 활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4년 12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소급 적용되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SEC는 이번 변화와 함께 기존 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24년 SAB 121을 뒤집는 결의안을 양원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