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 활력 제고 기대"

"경제 문제만큼 여야 협력 통해 추진해 달라" 당부키도

경제계가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 정책 방향에 기대감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혁신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소통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

이 밖에도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인프라 투자 등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돼,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경협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시설 세액공제 도입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수출·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시설투자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기본법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 360조원의 무역금융과 2조9천억원의 수출지원 예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우리 경제 심리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작년 12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책과제들이 빠르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 통과가 필수인 만큼 여야가 조속히 협치해 경제를 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생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정책 청사진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과 건설 경기 부진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투자와 민간 투자 확대, 정책 금융 추가 공급 등에 18조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