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경제계, '첨단산업 정책지원' 머리 맞대

첨단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경제계‧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의와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 조배숙·박준태·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송기헌·임광현·박정·정일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기옥 LSC푸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배경에 대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대한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 2022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장기적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등 ‘피크코리아’(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리고 정보기술(IT)·서비스 같은 지식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 역시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생산시설인 팹 1기당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투자촉진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반도체 공장 16개가 신설되면 총 16.6GW 전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전력공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경기 남부에 LNG발전소 추가 건설, 동해안-수도권 및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