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주유소 속출…복합개발 규제 개선 필요"

친환경 차량 확대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주유소 업계의 구조조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최근 알뜰주유소 등 경쟁 촉진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이 감소해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어 석유 공급망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주유소 수익성이 개선돼야 일정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해 유외사업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 및 옥내주유소 등 복합화를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국토법, 건축법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소관 법령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 개선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상필 에너지 플랫폼뉴스 편집국장과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정상필 국장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갈수록 주유소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 정책을 재검토하여 미래 에너지공급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실장은 “주유소 시장은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타 주유소와의 차별화가 필수”라며, “주유소 시장에 대한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형건 강원대학교 교수,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 등 학계 및 업계 전문가와 함께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참석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일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유소 사업자가 전기충전기 설치 시 사업성 확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 탄소중립 기본법 상 전환 과정의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주유소 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업계의 호소에 대해 산업부 석유산업과 김기열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