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

"규제 완화 실효성 높이기 위해 인력 보강 등 개선책 마련"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규제 완화 지침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보강 및 단계별 민간 이양 추진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질의에 답하며 규제 완화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전했다.

진종오 의원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 간소화 지침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 편의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는 "내용 수정 신고제도가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기존 등급 분류 신청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등급 서비스팀의 인원이 8명에 불과해 업무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서태건 위원장은 "지적한 일부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특히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 위원장은 "현재 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보강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이 제기한 규제 완화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서 위원장은 "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일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3년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