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2024 문체위 국감 주목...주요 게임 현안은 '게임물등급 제도'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 증인 채택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 시작된다. 문체위는 지난 24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게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7일 진행되며 종합감사는 10월 24일 진행 예정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과 진종오 의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유튜버 김성회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진종오 의원은 안양대학교 이승훈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의사당

이들 의원은 게임물등급 제도와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한 질의를 펼칠 전망이다. 실제로 두 증인 모두 게임물등급 제도에 대한 꾸준한 의견을 밝혀 온 인물이다,

현재 게임물 사전검열 제도는 영화나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특히 유튜버 김성회 씨는 지난 9월부터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회 씨는 지난 2022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ESD 플랫폼 스팀에서 성인용 게임을 월평균 17.3종 차단했고, 이와 같은 조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만 시행하고 있는 조치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렇듯 해당 조항이 과도한 검열을 야기하며 다른 문화 콘텐츠와 비교해 게임만 차별적으로 사전검열 대상이 된다고 지적에서 시작된 이번 헌법소원에는 20만 명 가까운 서명인이 몰리며 헌정사상 최다 서명인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승훈 교수는 게임물등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응할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이승훈 교수가 게임물등급 제도의 명암에 대한 답변을 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물등급 제도, 게임물 사전검열 외에 다른 현안은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마주한 현안이 많은 것과는 별개로 이번 국감에서 이런 이슈가 모두 다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포함해 협회 운영 전반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상대적으로 문체위 국감에서 게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