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발언 자중' 이복현 "대출 안 꺾였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국감 2024] "과거 발언 사과"

앞으로 도 넘은 발언을 하지 않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금리가 왔다갔다 하는 건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국내 경제 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원장은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있었던 7~8월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관리를 모니터링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당시 은행들은 가산금리 항목을 축소하고 시장금리와는 반대로 금리를 올려, '관치 금리'라는 웃지못할 신조어도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8월에 저희가 은행 가계대출과 관련해 발언을 세게 한 이유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며 "원래 가계대출을 연도별 포트폴리오 관리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자산 확대 유혹에 못 이겨 원래 계획보다 빨리 더 많이 대출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가계대출 증가 자제 발언으로 가계대출은 차츰 줄었으나, 단행되지 않았으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발언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한국은행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에 금감원이 마치 개입한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감원의 조치가 늦었더라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놓친것으로도 풀이되서다.

이 원장은 그간 금융위원회를 건너뛰고 수위높은 발언을 던져 구설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과거에 좀 도를 넘은 부분 있으면 자중하고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며 열심히 하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