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출연연 TLO 조직 부실…미국 달 프로젝트서 반도체 등 나와"

17일 KAIST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2023년부터 기술료 수익 꼬꾸라져"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갈 것이다. 달에 가는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이 올려놓은 1962년 존F. 케네디의 의회 연설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된지 8년만에 인간을 달에 보냈다"며 "당시 미항공우주국(NASA)은 GDP의 1.8%, 국방예산의 10%, 현재 시장가치로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고 말했다.

이성헌 의원이 17일 KAIST서 열린 국감에서 김복철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 의원은 "당시 우주 원천기술이 이후 기술 산업화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며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대표되는 직접회로,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반도체, 우주선 특수소재가 정수기, 안전헬멧 등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 과학기술 투자가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얼마나 큰 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지 지켜봤다"며 "그런데, 우리 나라는 되레 기술 이전 수입도 줄었고, 관리 인력도 안정성이 떨어져 문제가 있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전담조직(TLO) 역할이 막중해졌음에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연 기술료 수입이 KIST는 지난 2022년 103억 원이던 것이 2023년 71억원, KISTI는 12억 원이던것이 8억5천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출연연 12곳의 수입이 감소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이정헌의원이 출연연 기술료 수입감소를 보여주는 PPT 자료.(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출연연 TLO 조직 전문인력 비율.(사진=국히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이 의원은 이 같은 변동성의 주 원인에 대해 ▲전담인력의 안정적인 운용 미흡 ▲인사 시스템 문제 등을 꼽았다. 전문가를 뽑아놔도 ETRI나 철도연, 화학연을 제외하고는 순환근무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출연연 내년 예산이 2023년 대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복철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들이 순환 근무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