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과징금 안 낸다...불복 소송 승소

EU 일반법원 "벌금 부과에 오류 있었다"

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EU 1심법원인 일반법원은 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2019년 온라인 광고 독점 혐의로 구글에 부과한 반독점 벌금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EU 집행위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벌금 부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 9천만 유로(약 2조2천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인 것과 관련해,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며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강요했다고 봤다. 

(사진=구글 )

그러자 구글은 이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끝에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크게 3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일반법원은 EU 집행위가 과징금 부과 근거로 꼽은 ▲혁신 저해 가능성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의 지배적 지위 유지·강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 측은 "2016년 문제가 되는 계약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했다"며 "법원이 원래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벌금을 취소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U 집행회는 "판결을 신중하게 분석한 뒤 (항소 등) 다음 행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